집행유예를 받으면 빨간줄이 생기는지
궁금하시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바로 벌금을 진행하거나
바로 감옥엔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 뜻 | |
|---|---|
| 집행 | 받은 벌의 실행 |
| 유예 | 뒤로 미루다 |
집행유예 말 그대로
받은 벌금형,징역형 등의 벌이
뒤로 미뤄지는것을 의미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저지른 범죄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 측 에서 판단하거나
범죄 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반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법원에서 고려하는것들이 있는데요
| 집행유예 판단기준 |
|---|
| 피의자의 전과 |
| 피고인의 직업 |
| 피고인의 가정환경 |
| 피고인의 나이 |
| 피해자와의 합의 |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를 보고
법원에서 바로 벌을 실행할지
아니면 뒤로 미룰지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기간은 바로 종료되며
받았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즉시 실행하며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받게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 집행유예기간동안 적용되는것들 | |
|---|---|
| 보호관찰 |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 |
| 사회봉사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것 |
| 수강명령 |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 |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크게 세가지로
보호관찰이 몇일동안 유지되는지
사회봉사는 몇시간 해야하는지
교육은 몇시간 받아야하는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과연 빨간줄이 생길까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빨간줄이 생길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생기는것이란
‘전과 기록’ 을 말하며
예전에 감옥에 있는
수형인들의 명부를 적을때
범죄기록을 빨간색 글씨로
적은것을 시작으로
빨간줄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 집행유예 받으면 빨간줄이 생길까? |
|---|
|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빨간줄이 생기며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
집행유예는 범죄가 확정된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을 뒤로 미루는것이지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없어지는 기간?
그럼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언제 집행유예 기록이 삭제되는지
기록이 삭제된 후에도
어떤 기록이 남는지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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