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록, 언제까지 남을까요 ?평생 따라다닐까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유예 받은 뒤

이 집행유예 기록기간이 얼마나 가는지

또한 더 남는 기록은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집행유예 기록 삭제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다면

기록 삭제가 어렵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집행유예 기록 목적
범죄 경력 정보 관리	나라에서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으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범죄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원 조회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공무원 임용 등등 다양한 곳에서 최종합격시킬때 신원 조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과거의 범죄 경력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받은 집행유예

기록이 얼마나 가고 언제 삭제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완전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일부분 기록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집행유예 조회 안되는 경우
법률상 소멸 시효	형법 제81조에 따르면 징역형,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할 때에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제한	7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인 신원 조회 시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집행유예 기록이 조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어떤 기록이 더 남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기록이 더 계속 남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록 삭제 후에도 남는 기록
수사 기관 기록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 검찰청 수사 기관의 내부 자료에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용하는 1 금융기관에서는 범죄 경력을 신용 정보와 대출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자체 기록	일부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 그 결과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좌절하지마시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야할것을 확인해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