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낙수효과는 정부가 기업들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증대시킨다면, 그들의 소비와 투자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결국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성장과 효율을 분배와 공정보다 우선시하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트릭링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월에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전 정책을 무효화하고 증거 부족을 들어 이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에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경향을 발견하여, 현실에서 트릭링다운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낙수효과 예시 3가지
낙수효과 예시3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부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의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득이 낮은 계층도 일자리 기회와 경제적 혜택을 누립니다.
- 부유층에게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늘려줍니다. 부유층은 이를 이용하여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하위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농업부문에 특정 혜택을 부여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입니다. 이는 농민들이 소비력을 증대시키고 농업 기반 산업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농촌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