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셨나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무엇이 다를까요?
✅ 무인카메라 vs 경찰 단속
✅ 왜 구분할까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
|---|---|---|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법 | 무인카메라 | 경찰관의 현장 단속 |
| 납부 대상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 납부 방법 | 고지서 발송 | 고지서 발송 또는 현장 납부 |
| 벌점 여부 | 벌점 X | 벌점 O |
| 기록 여부 | 면허기록에 남지않음 | 면허기록에 남음 |
이처럼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단속을 무인카메라가 했는지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렸는지에 따라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분되며
이에 따라서
벌점이 받는지, 안받는지까지 정해집니다
왜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할까요?
우선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책임을 명확화 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며
경찰인력으로
모든 위반 사실을 검거할 수 없는만큼
무인카메라로
효율성있게 단속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진행하기 위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