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직접세 의미, 역효과나는이유,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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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은 납세자와 실제로 세금 부담자가 같은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여 세금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세금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 개인소비세, 술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 낮고 수금이 쉬워 세수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비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실제 세금 부담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에 생산과 수입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현행세, 자본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시


직접세의 예시는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A씨가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또한 B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와 실제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여 직접세입니다.


간접세의 예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C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D회사에 판매합니다. D회사가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고객인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경우 D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만, 실제로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인 고객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간접세로 분류됩니다.